공인인증서 이후, 무엇으로 인증할까?

경제일반 / 정민수 기자 / 2020-05-21 08:55:15
민간 전자서명 무한경쟁 시대 열려
카카오·이통3사 등 민간 서비스 각축
기존 인증서 기반 서비스도 지속한다

▲국회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독점적 지위로 지난 21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시민들은 다양한 사설공인인증업체로부터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다.

 

개정 새 법은 또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부는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국민도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는 등 각종 불편함이 없이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에는 이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지문인식 등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방대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시장 점유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도 치열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전자서명 업체를 믿고 쓸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과기부 설명에 따르면 '공인'이라는 완장은 떼지만, 기존 쓰던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인증업계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의 은퇴후 이 시장이 사설인증업체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규모는 700억 원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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