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배기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에 보상 매입” 판결

자동차/에너지 / 이준섭 기자 / 2020-05-26 08:46:41
유사 소송 6만명에 영향…폴크스바겐, 신속 합의 방침

한번 잃은 신뢰, 기업 이미지 개선 요원해

▲ 폴크스바겐 차량 로고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폴크스바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동에 이어 이른바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심각한 보상금액에 휘둘리게 됐다.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독일 자동차기업 폴크스바겐이 관련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디젤게이트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2015910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폴크스바겐은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했다.

 

이런 범죄적 행위에 대해 각국이 보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독일 헌재도 판결을 통해 폴크스바겐의 범죄적 행위를 엄단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이날 배기가스 조작사건 대상 차량을 소유한 한 시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폴크스바겐이 차량을 매입하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폴크스바겐의 행동이 비윤리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차량의 운행 거리를 감안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을 제기한 조작 대상 차량 소유주 6만 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은 판결 후 성명을 내고 관련 차량 소유자들에게 적절한 제안을 해서 신속하게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만 명의 차주와 연락해 매입 의사를 밝히고 완전히 매입하기까지 들어갈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폴크스바겐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올해 초 독일 내의 조작 대상 차량 소유자 235000명에게 총 83000만 유로(112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조작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총 250억 달러(315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독일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왔다.

 

한편 국내 완성차 전문가들은 폴크스바겐이 보상을 성공적으로 끝낸다 해도 이번에 입은 이미지 타격은 오래도록 고객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세계 고객에게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