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만평] 현대산업개발 연이은 사고...영업정지 최장 1년 8개월, 가능성은?

Satirical cartoon / 장형익 기자 / 2022-01-21 10:18:39
▲ 데일리-경제만평=현대산업개발, 연이은 사고...영업정지 최장 1년 8개월, 가능성은? ⓒ데일리매거진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사업 수주도 전면 금지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 처분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하면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날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이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경우 학동 참사와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시공 및 관리 소홀 책임이 더 명확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될 수 있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도 거론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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