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진입? 막기 전 생계 유지는 하게 해줘야"

핫이슈 / 최용민 / 2020-12-17 09:16:32
"'거리두기' 요구하려면 서민 생계 사회안전망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 및 노동단체 등이 정부에 요구

▲임대 전단이 붙은 폐업 상가. [출처=연합뉴스]

 

무조건 틀어막는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절벽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방역을 지속해서 해내기 위해서는 생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노동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양대노총·참여연대 등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경제적 피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생명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완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유행이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지원 예산과 사회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캐나다·호주는 임차료를 감면·보조하고 이탈리아는 해고를 금지하며 저소득층을 지원했지만,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모두에게 충분하게 지급돼야 한다""해고 금지, 재난 시기 임차료 감면·면제, 금융기관 이자 징수 일시 중지로 서민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인력 충원, 노동자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 민간 병원을 동원한 병상 확보 등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2021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힘겨운 겨울이 예상되는 만큼 서민 생계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의료계가 말하는 전면 규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고 그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용복지 전문가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반 노동자 및 특고 노동자들이 이번 겨울과 연초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저 막아만 놓고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선택적인 지원금 교부와 세제 지원 등이 있어야 하며 소진성 지역화폐 등으로 생계 유지는 책임져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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