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 나와

건설/부동산 / 이준섭 / 2020-12-17 10:39:35
정성호 "조정지역 정책, 사실상 실패…가격폭등 기여"

지역 주민 고통 가중한 정책 실패에 “시장에 맡겨라” 일침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현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부분적 부작용 정도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적어도 매지역마다 매번 정책마다 풍선효과를 불러내는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정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실패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여당 내에서조차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예리한 지적에 정부측도 변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데도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지정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식적 기준 지정이라는 말은 탁상 위에서 보이는 대로 선을 긋는 의미 그 이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 정책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 현지 조사나 시뮬레이션도 해 보지 않고 급하게 발동하는 것 같다는 일반의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럴 바에야 일정 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묶든지, 아니면 다 해제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며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시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방치됐던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컨설턴트들은 일단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항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 기간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1, 2, 3지역 상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한다.

 

규제 받는 내용이 워낙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 바람에 양주 지역은 과열된 양주 옥정신도시 잡으려다가 양주시 전체 시장의 침체를 불러 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고민도 만만치 않겠지만 여당 의원조차 지적하는 이런 부작용을 줄여나갈 지혜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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