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자영업자 살려달라 청원, 새벽 한시 6만명 넘어서

경제일반 / 최용민 / 2020-12-08 08:46:27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대출금·임대료 정지해야"

속시원한 청원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어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대출금과 임대료, 공과금 등을 덜어줘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 규제 방향을 올 한 해 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왜 코로나19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느냐"는 청원을 올렸다.

 

A씨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버텨내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하고, 매달 임대료·전기세·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도 그 기간 정지돼야 한다""그 기간 임대료도 정지돼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해 정지돼야 한다. 각종 세금 납부도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지만 실행이 관건

 

그러면서 "매장의 시설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A씨는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것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텼다""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가 아닌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새벽 1시 현재 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 청원에서 눈길이 머무는 부분은 집합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건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라는 지적"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방향 희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 스스로가 대책을 내놓을 때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