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정부 예산, 일단 제일 급한 취약계층으로 공급

경제일반 / 이준섭 / 2020-12-15 10:43:50
내년 정부 예산으로 104만명에 일자리 제공…노인은 79만명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000억원…예술인·특고 종사자 포함

▲작년 9월 국민취업지원제도 브리핑하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늘 예산의 우선 순위를 놓고 고민한다. 야당과 민간 기업에선 늘 정부가 경제 지표를 의식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방치하기 어렵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305481억원에 달하며 이중 3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104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올해(본예산 기준 28587억원)보다 10.6% 늘어난 규모다직접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1042000명으로, 올해(945000)보다 10.3% 많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노인 일자리 785000개 제공 예정

 

당장 생계가 어려운 노인 계층이 일차적 공급 목표다.

 

내년도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는 785000개로, 올해(74만개)보다 6.1% 늘어난다.

 

노동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및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 노인의 사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4676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5만명이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내년도 예산은 113486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90001조원이 구직급여로 지급된다는 얘기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에는 이날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과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활성화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8366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404000명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며 또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일자리 사업 평가 전문위원회에 직접 일자리 등 5개 유형별 위원회를 신설해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곳에 적절한 지원이 가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 전문가들은 정부 우선순위에 대한 자기 성찰과 비판이 늘 뒤따라야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 후에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 이를 피드백하고 다시 다음 정책에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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