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고직 강타...절반 이상 "수입 줄었다"

경제일반 / 이준섭 / 2020-12-08 10:47:53
특수고용직 "코로나19로 일감 줄어 15%는 사실상 실업 상태"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소득 줄었다" 응답이 58%

▲출처=연합뉴스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특고직 수입이나 일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하는 특고는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들을 포함한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약 1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어 사실상 실직 상태라는 노동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고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에 관한 질문(복수 응답 허용)'실직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쉬었다'는 응답 비율은 15.4%였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일이 없어 소득이 줄었다'(57.5%)고 답했다. 이와는 반대로 '오래 일하고 노동 강도가 세졌다'(29.0%)는 응답도 많았다.

 

일이 없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직종은 대리운전기사(89.4%), 방과 후 강사(83.4%)였고 노동 강도가 세졌다는 응답 비율은 택배기사(79.2%), 온라인배송 기사(75.0%)에서 높았다. 오프라인이 영업이 줄면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쏠림 현상이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이 지난달 2427일 전국 26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 2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1378명은 노조 소속이고 나머지는 비조합원이다.

 

생계해결은 알아서” “대출 받아서등 응답

 

소득이 감소할 때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는 '대출 등 개인적 해결'(55.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임시로 다른 일을 구함'(31.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83.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의 다수가 고용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곤란을 감수하고 있다"며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특고 종사자에게 지급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42.0%였다. 지자체별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금을 받았다는 응답은 11.5%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방과 후 강사(78.5%)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중에서도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7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최대 2000만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밝혔다.

 

복지공단 측은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취약 계층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안정자금 대상 확대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고용 전문가들은 특고직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사실상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수입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촘촘한 정부의 손길이 없으면 방치되기 딱 좋은 계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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