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공 아동보호 체계 가동한다...지자체 관리토록

핫이슈 / 정민수 기자 / 2020-09-29 07:42:06
100개 기초자치단체에 전담 공무원 배치…아동복지심의위원도 5명 늘려

신고시 공무원과 경찰이 주변 조사 가능…적극적 보호 계획 추진

지자체 및 정부의 아동보호 책임 커질 전망

지금까지 긴급하게 돌봐야 할 아동이 생기거나 아동 관련 사건이 생길 때 관리 주체를 두고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나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을 맡아 시설 입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체계가 나왔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배치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 조사가 가능해진다.

 

28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의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할 것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조사와 상담 등은 민간기관에서 대부분 전담했는데, 민간기관의 특성상 이들이 실제 조치를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혔다. 20194월 기준 시··구당 평균 보호대상 아동 수는 196명이나 담당인력은 1.2명으로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정부는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밝혔다.

 

 

아동 보호 책임은 지자체·정부에게전담 공무원 늘리고 초기 대응 강화해

 

해당 보호체계 도입시 앞으로 지역 아동보호의 '콘트롤타워'는 각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각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과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확정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한다. 위원회에는 의사, 법조인, 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또한 각 시군구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달 1일 기준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고, 내년까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때 112나 각 시··구청으로 아동 학대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과 공동으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학대 상황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민간 기관에서 제한되던 적극적인 조사를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최종균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생활고·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학대에 내모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인력이 부족해 보호체계 전반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민간 중심의 기관들이 학대 상황을 파악하더라도 후속 조치 등에 한계를 가졌던 만큼, 이번 보호체계 도입으로 아동 보호와 관리를 맡는 책임이 보다 공공 차원으로 이전되는 것은 큰 변화라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평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지방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돌봄시설 및 전담 인력 특성상 확충의 형평성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보호체계 도입 이후 후속조치 여부도 당분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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