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애쓰고 있는 기업에 정부 지원 늘려간다

정책일반 / 최용민 기자 / 2020-10-15 11:54:51
고용유지·임금감소 합의한 기업 94곳에 62억원 지원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지급 승인 현황…매월 신청 접수

▲출처=연합뉴스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원 등의 필요성이 생긴 기업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해 임금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분의 최대 50%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7월부터 시작한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지급 승인 규모는 지금까지 62억원이다. 노동부는 78월 신청 접수를 거쳐 94개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3차 추경에 편성된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예산은 350억원이다. 노동부는 매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받는 기업 중에는 경기도 과천의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서울랜드도 포함돼 있다. 유원시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에 속한다.

 

서울랜드는 올해 9내년 2월 감원 대신 노동자 1인당 월 38일의 무급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지난 8월 말 체결했다. 무급휴직은 임금 감소를 수반한다. 서울랜드 임원들도 임금의 30%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서울랜드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고용안정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노사가 협력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제도20201231일까지 350억원의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또한 지원금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 접수를 할 시민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고용유지가 힘들 정도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고용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무역 국경 봉쇄도 풀리지 않는 점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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