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이달부터 30만원 지급한다

경제일반 / 최용민 / 2021-01-11 11:54:17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 30만원으로…5만원↑

월소득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

▲출처=장애인 연금 홈페이지 캡처

 

장애인 처우가 올해부터 달라진다. 올해 장애인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한편,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게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며, 지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월 30만원을 지급했던 것에서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8만명이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77000명이다.

 

코로나19 취약계층 복지 늘린다사회안전망 확충정책 가시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장애인이다.

 

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수급자 가운데 65세 미만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받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도 종전과 같이 받는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작년과 같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1952000원 이하일 때 연금 수혜 대상이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을 의미하는데,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결정한다.

 

복지부 측은 이번 연금 대상 확대에 대해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로 법정수급률 70%를 웃돌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및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해 독거노인, 저소득층, 만성적 질환을 보유한 이들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에 더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에 그나마 있던 일자리조차 잃은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 속속 보고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맞춤형 복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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