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해진다

경제일반 / 정민수 기자 / 2020-12-10 09:37:44
과징금·형사처벌 도입 등으로 처벌 수위 높아져 주의 필요

주문금액 기준 과징금…불법이득 3∼5배 벌금·1년이상 징역

▲제공=한국거래소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도입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저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착오나 실수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 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차 계약 투명성을 높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변경 못하는 전산자료로 5년간 보관 의무도 지워져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 계약을 맺는다. 장외시장에서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대차 계약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일시, 종목, 수량 등의 내용을 담은 대차 계약 내역을 전산화 등 조작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주식을 공매도해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발행 기업과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과거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강화된 개정 법률안에 일부는 찬성하는 모습이고 일부는 시기 상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증시를 잘 아는 IT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선진 IT 기술로 볼 때 불법을 100% 감시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걸러낼 순 있다면서 정부가 좀더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증시의 건전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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