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하청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금 혜택 없나?

항공/물류 / 최용민 기자 / 2020-10-29 11:52:49
"아시아나 정부 지원금, 정작 필요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

공공운수노조 주장…"정부가 기금 운용하는 국책은행 직접 감독하라"

▲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하청 고용유지에 투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항공산업이 마비 직전에 이르면서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처는 한정돼 있다. 이에 노동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하청 고용유지에 투입할 것' 등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의 고통을 호소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을 위해 정부는 안정기금을 가동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총 24000억원을 지원받는다. 대단한 지원금 규모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업 등에 투입된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무급휴직·실업에 내몰린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쓰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코로나19로 기간산업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안정기금 지원을 받아 기사회생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라며 "다만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하청업체에도 지원되도록 관리·감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으면 고용 유지 의무가 생기지만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이것이 권고사항에 그쳐 무급휴직·실업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5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청소 하청업체 케이오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거부했고, 무급휴직 방침에 반발해 해고됐다가 노동당국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 6명의 복직도 3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하청 고용유지에 묵묵부답인 산업은행을 감독하고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현장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지만 사실 하청노동자조차도 항공산업의 마비와 함께 물적 심적 고통을 겪어 왔다는 면에서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용처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2조원의 기금도 턱없이 모라자다는 기업측의 현실론도 일리가 있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더 정책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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