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식품/유통/생활 / 이준섭 기자 / 2020-05-20 10:35:11
법원 판결... 필립모리스, 행정소송서 일부 승소

▲출처=연합뉴스

요즘 흡연가들에게 가장 핫한 뉴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문제일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이 시장이 성장한 것은 일반 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면서 일반 담배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20186"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는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해 궐련형 전자담배 애호가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때 식약처는'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를 공개하며 한국필립모리스가 판매하는 아이코스 포함 3개의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타르 평균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다고 발표하면서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법원이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담배 제조업체인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지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전용 담배(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250350도의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담배를 말한다.

 

필립모리스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 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항의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아이코스 최신 임상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과학연구 최고책임자 마누엘 피취 박사가 아이코스 6개월 임상연구(노출반응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거부 이유로 내세운) 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이므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표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 측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이 사태는 일단 한국 필립 모리스측의 일부 승소로 일단락되었지만 세부 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때문에 사용을 망설이던 흡연가들이 과연 방향을 바꿀 것인가가 주목거리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