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청문회 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구글 비난 일색

기업일반 / 정민수 기자 / 2020-10-23 09:27:27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돼

구글,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 수수료 명목 징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어제 국정감사 현장에선 구글 성토대회가 열린 듯 했다.

 

22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다.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글 조사사건을 연내에 공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자사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고 인앱(in-app. 앱내)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경쟁을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구글 조사 계획을 묻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는 운영체제(OS) 관련 사건과 앱 마켓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이 가운데 한 건은 연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출처=구글 홈페이지

공정위의 감시 기능 강화를 재촉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 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 조사해오고 있다.

 

공정위가 OS 관련 조사를 먼저 시작한 만큼 게임 앱 독점출시 요구보다는 경쟁 OS사를 방해했다는 사안에 대한 처벌 수준이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을 했다는 발언은) 현재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2개 사건 관해 경쟁을 제한하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점유율을 봤을 때 애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래상 지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그 행위가 공정위가 금지하는 것이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 가리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국감의 초점은 구글에 맞춰졌다. 한편 구글의 신조인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 것“Must be evil; 사악해 질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앱 문화 전문가들은 구글의 정책이 나라마다 똑같을 것 같지만 현지 사정에 적합하게 조금씩 변화가 있다면서 정책 의지와 관리 감독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구글이나 애플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