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유세가 가장 큰 부담될 듯...10년 뒷면 올해 4배 ↑

건설/부동산 / 이준섭 / 2020-11-04 10:23:22
17억원 아파트 보유세 10년 뒤엔 1300만원까지 올라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30년까지 부동산 현실화율 90% 적용

6억원 아파트 감세해도 10년새 보유세 57만원→130만원으로 2.3배 늘어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을 3일 밝히면서 당장 보유세 증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면 617억원 규모의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10년 뒤 34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율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8년 뒤 보유세 부담이 2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515년 동안 90% 수준까지 맞추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9.0%에서 내년 70.2%, 202475.8%, 202681.7%, 202886.8%로 올린 뒤 203090.0%로 올린다.

 

 

▲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10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4배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해 이를 적용하면 시세 6억원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세는 10년 동안 7.5%가량 감면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아파트 시세 2% 상승을 가정하고, 주택을 만 5년 미만 보유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07700만원, 현재 실거래가격이 17억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2030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1314만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보유세 325만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엄청난 증액이다.

 

또 내년 보유세가 455만원으로 40% 뛰는 데 이어 2022년에는 607만원(34%), 2024714만원(12%), 20261016만원(15%), 20281081만원(4%)으로 매년 약 80180만원의 부담이 가중된다. 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올해 공시가격이 88200만원, 실거래가 145000만원인 경기도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 84의 경우는 10년 뒤 보유세 부담이 904만원으로, 올해의 3.8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가 234만원에서 내년 328만원, 202455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6702만원, 2028813만원으로 오른 뒤 2030년에는 90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오름세가 물가 이상이라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시세가 125000만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 더샵 184의 경우도 10년 뒤 보유세가 올해의 3.8배 이상으로 뛴다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71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170만원을 내지만, 2030년 내야 할 보유세는 651만원으로 추산된다.

 

6억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10년 후 세금 부담이 2배 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시세가 6억원 수준인 대전 유성구 죽동 푸르지오 84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353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68.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유성 죽동 푸르지오 84의 보유세는 올해 57만원에서 내년 63만원, 202482만원으로 오르며 202696만원, 2028111만원에 이어 2030130만원으로 10년 만에 2.3배 오른다.

 

 

▲출처=연합뉴스

 

정부의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이 아파트 보유자는 10년 동안 총 61만원 수준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한 아파트 주인은 되로 빼고 말로 뺏아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연간 512만원 규모여서 피부에 크게 와 닿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사는 한 은퇴 노인은 100만원 남짓 하는 연금 하나 있는 게 고작이고 모자라는 살림에 이리저리 대출을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보유세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고 푸념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수 불편해 한다는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공시지가 부담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 때문이지만 재정을 위한 증대 노력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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