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대리운전자 '승', 카카오모빌리티 '패'

경제일반 / 이준섭 / 2020-12-11 10:47:30
중노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기사 사용자"…단체교섭 권고

경기지노위 판정 유지…노조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인정"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대리운전노조의 손을 들어 주었다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권고한 것이다.

 

대리운전노조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 노조 요구에 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리운전노조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운전노조는 중노위 판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최대 기업으로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응당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히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복지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협상에 신속히 나서서 대화를 진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얼마 전 부산지법도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는 데다 이번 판결까지 이어져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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