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앞둔 금융권 긴장 … 분쟁시 소비자 권익 보다 ‘입증’은 부담

은행·보험 / 정민수 기자 / 2021-03-05 09:39:02
-'파는자'와 '사는자' 눈치 보기…소비자의 권리는 확대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 상대 고객들 금융당국 분쟁조정 신청 건수 최대치 기록
▲사진=오는 25일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규제 포함한 금융소비자법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들은 지금 보다는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적합성·적정성의 원칙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판매자 책임’이 가중 된 만큼 분쟁시에는 이용자인 금융소비자가 ‘입증’에 대해 의무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어떻게 확대 될지 업계는 법안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전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파는자'와 '사는자'의 눈치 보기로 일부 금융권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소비자 기만형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오는 금소법의 시행 이후는 지금보다는 더 소비자의 권리가 확대 될 것으로 금융권 시민단체는 보고있다.

 

옵티머스,라임등 크고작은 지금까지의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분만이 아니라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고객들이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보험 등 특수 보험사를 제외한 17개 손보사들을 상대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기준 총 2만6864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2019년의 2만5307건 보다 무려1557건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센터 내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고충상담 신청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처럼 금융민원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손보사와 고객 간 분쟁은 향후 금소법이 시행될 경우 더 치열한 ‘입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어 보험업계의 우려 또한 현실화되고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 또한 함께 도입된다.

 

금소법의 경우, ‘판매자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들을 비롯 상품 판매 및 정비, 직원교육에 한창인 가운데 갈수록 커지는 소비자 분쟁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법 실행후 문제는 손보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소비자와의 분쟁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당사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로 특히나 소비자와의 분쟁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업계는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라는게 관련업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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