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모조 등 상표권 위반 1156% 증가해

경제일반 / 최용민 / 2020-12-08 10:07:44
지난해 압수된 위조 상품 약 627만 건…침해사범 14% 늘어

지재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보고서'…압수물품 정품가액 633억원

▲ 상표권 위조단속
쉽게 돈을 벌려는 이들이 많아지는 탓인지 저작권 상표권을 도용한 범죄가 크게 늘었다. 재계에서는 이런 류의 위반 행위가 업계의 질서를 깨뜨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상표권 침해는 상대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 특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명품 브랜드 등의 상표권을 침해해 압수된 물품은 총 6269797점으로 전년(542505)과 비교해 1156% 증가했다. 압수 물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은 약 633억원으로 전년(365억원)보다 174% 늘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송치한 저작권 침해 사범은 762명으로 전년보다 약 14% 증가했다.

 

디지털 지적재산권 위반도 크게 늘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수행한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는 553건이고, 이중 '마루마루2''어른아이닷컴' 등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20곳은 폐쇄됐다.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52개 계정도 수사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합리적 노력 없이도 비밀이 유지됐다면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상품 형태 모방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 침해 사건 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에 보고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주한 외국대사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는 영문 보고서를 배포한다.

 

강병삼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가 지식재산 창출,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한국판 뉴딜'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충격이 지구촌의 사회, 경제, 인문, 생태적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식재산분야에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위원회의 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간돼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심의 전문가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디자인 도용 등의 위반에 걸리게 된다면서 철저히 검증하고 조심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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