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100만원 지급키로

경제일반 / 최용민 기자 / 2020-09-25 12:15:32
55만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지원은 11월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 서 있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이 내달 말부터 지급된다. 개인택시보다 지급이 늦었지만 내달초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규모를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과 복지 분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내달 초 사업 공고를 내고 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은 국회 단계에서 추가됨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개인택시보다 다소 늦어졌다.

 

55만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지원은 11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긴급생계지원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여부를 살펴야 하는 까닭에 지급 시기가 11월로 정해졌다.

 

정부는 아동특별돌봄 지원 사업 중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금(20만원)은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중학생 대상 지원금(15만원)은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가동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견디는 방패 구축을 넘어 방패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위기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약한 고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전문가들은 이번에 법인택시 기사와 55만 위기 가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더 확대됐다면서 지급 규모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압축하면 정확한 지급규모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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