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줌인] LH직원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 … 이번이 처음일까?

건설/부동산 / 김용한 기자 / 2021-03-03 11:41:27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내 집마련의 꿈 못된 '손'들이 망쳤다 '부글부글'
▲사진=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정부가 추진하는 2.4대책중 일부인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집단으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렁속으로 빠져 들고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가 야심차게 2.4대책을 내 놓은 25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에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 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등 법석을 떨면서 이를 지켜봤 던 국민들은 이를 철떡 같이 믿고 이번에는 내 집마련의 꿈을 실현 시켜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으나 뜻하지 않는 못된 '손' 소식에 귀를 의심게 했다.

 

못된 '손' 소식은 변 장관이 이번 2.4대책에 포함된 주택공급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부지를 미리 사둔 LH직원 10여명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광명ㆍ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무려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이번 사례로 봤을 때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가구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공급계획 속에 또다른 못된 '손'이 더 이상 없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국민들은 의혹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번 2.4대책을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을 통째로 말아 먹은 지극히 못된 행위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한결같은 목소리다.

 

사람에게는 용서 할 수 있는 결점이있고 용서 할 수 없는 결점중 하는 일이 모두 공정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제법 공정한듯이 처리하는 행태를 꾸짓는 공자의  글귀가 떠 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민변ㆍ참여연대는 지난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직원 10여명이 광명ㆍ시흥 신도시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진=3월 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에 부동산 투기한 의혹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공/참여연]

이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 들인 LH직원들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이전 이전인,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던석으로 이 시기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시장에 재임하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의 책임론도 함게 불거지고 있다. 

 

변 장관의 임명에 적극 적이던 여당 의원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LH직원 10여명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광명ㆍ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무려 100억원대 토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변창흠 장관이 책임지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없애야 한다"면서 "정부도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토지 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점검하는 등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이번 사태에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해당지역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10여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문제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은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 던 것으로 이들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측은 밝혔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며 이번사태에 연루된  LH직원과 관계자들의 행태를 밝혔다.

 

이렇듯 LH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취득한 뒤 투지 투기를 했다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제공/정세균카카오채널 이미지 캡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히기도 했다.

 

이어 정총리는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도 함께 주문했다.

▲사진=LH한국토지주택공사CI

한편, LH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관계자들은 모두 대기 발령중이며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징계나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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