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발표 2023년부터 25년까지

자동차/에너지 / 정민수 기자 / 2020-12-29 11:43:56
대상은 3.5톤 이상 화물.승합차...2013년 2.0%, 2025년 7.5%

중-대형 상용차 2021∼2022년 대비 감축 기준 마련도

▲현대차가 제작한 전기 수소버스. [제공=현대차]

 

유럽연합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 오전 친환경차 기준이 공표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후년부터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해 29일 공포했다

 

미국.일본은 2014, 202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

 

매년 감축 목표 제시, 제조사들 명심해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t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감축 비율은 20244.5%, 20257.5%로 높아진다.

 

·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은 나중에 미달분을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못 미친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수소 기반 트럭과 버스 등 친환경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대 판매 시 3대 판매 실적을 인정하는 크레딧도 적용해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작사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을 판매 대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친환경차 판매 실적에 크레딧을 적용하면 그만큼 평균 배출량이 적어진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3.5t 이하 소형 화물차는 온실가스 관리 대상이지만, ·대형 상용차는 지금까지 감축 기준이 없었다.

 

·대형 상용차는 지난달 기준으로 약 85만대로 전체 차량의 3.5% 수준이지만,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해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중·대형 사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자동 산정 프로그램도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중량과 타이어 반경 등 차량 제원을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환경전문가들은 차량 통행이 많은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제조사의 감축 노력은 물론 운행자의 적극적인 저감장치 부착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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