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통신 소방 공사하는 지방중소기업 좀 나아질 듯

경제일반 / 정민수 기자 / 2020-10-06 12:17:48
'지역제한입찰' 대상 전기·통신공사 규모 10억원 미만으로 확대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를 풀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입찰' 대상 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의 범위가 확대된다.

다시 말해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 발주 소방·전기공사 등 금액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자체 일감이 해당 지역에 돌아가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도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11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 금액한도는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기타공사 5억원 미만이다.

 

기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를 뜻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 관련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해 확대된 적이 있지만,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입찰 상한선을 올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정당 제재를 요청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4.5%에서 9%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계약법과 제재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노임''임금'으로, '절취''자르기'로 바꾸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계약 전문가들은 규제가 현재도 너무 많이 걸려 있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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