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플랫폼’ 불공정 행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적용 26개사

기업일반 / 이준섭 기자 / 2020-10-05 13:29:59
오픈마켓 8개, 배달앱 4개, 숙박업 2개, 앱마켓 3개, 가격비교 3개, 부동산 정보 4개 등

입점 업체만 150만개...법 적용 상당한 시간 필요할 듯

▲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 
네이버, 카카오 등 공룡플랫폼에 대한 갑질 방지 법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26개인 것으로 추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26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법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 수수료 등을 통한 매출액과 중개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다.

 

매출액 기준은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액 기준은 1천억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에도 법이 적용된다.

 

이런 기준에 따를 경우 오픈마켓 8, 숙박앱 2, 배달앱 4, 앱마켓 3, 가격 비교 서비스 3,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4, 승차 중개 서비스 등 기타 2개가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오픈마켓 중에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가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업체에 입점한 업체 수는 모두 922000개에 달한다. 8개 업체 매출액을 합치면 31080억원, 중개거래액을 합치면 53100억원에 이른다.

 

배달앱 중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가, 숙박앱 중에는 야놀자, 여기어때가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앱마켓 중에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가격 비교 사이트 중에는 네이버, 다나와, 에누리닷컴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 중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 114가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외 엔카,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타 적용 대상이다.

 

이들 26개 업체에 입점한 업체 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도 모두 1468509개에 달한다. 매출액은 총 74209억원, 중개거래액은 총 8790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도 업체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직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자,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사업자,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순수 B2B 플랫폼,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마켓컬리, 넷플릭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당근마켓,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현재 기준으로 추산해 공룡 플랫폼 26개와 150만개에 육박하는 입점업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세부 내용이 바뀔 경우 법 적용 대상 플랫폼 범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가 11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내년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만큼 법이 바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2022년이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기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법을 보완하고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도 만들어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법 제정이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위한 시발점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준비 기간을 잘 활용하여 정부측에 법제정의 보완점을 지적하고 개선 사항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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