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확산 위해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2년까지 연장

자동차/에너지 / 정민수 기자 / 2020-12-22 13:41:38
화물차 심야할인도 2년 연장…유통경비 절감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공=현대차

 

전기 수소차 타고 다니는 것이 유리한 국면이 내년 한 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 수소차 보급 확산을 지지하기 위해서다. 또 화물차 심야 할인도 계속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202212월까지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개인화물 사업자들에게 원가 절감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1월 이후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은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감면 혜택이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와 경찰청의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포함돼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단속반은 이번 개정안에서 주의할 점은 상습 과적과 적재 불량 처벌자들이라고 말한다. 유예기간과 제외기간을 잘 살펴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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