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KF-X) 공동 개발 재협상 들어가

항공/물류 / 이준섭 기자 / 2020-09-22 14:22:27
인도네시아 측 연체금 5003억원에 다음달엔 1040억원 추가돼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 받더니 ‘경제 어렵다’ 푸념 일관

▲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우리나라 T-50i 항공기
인도네시아의 한-인니 군사협력 행보가 이상하다. 왔다갔다 하는 것이 갈짓자 행보다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 개발 분담금은 연체되어 있는데 "국방예산과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을 곁눈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을 위해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 등 한국 협상단이 22일 오후 자카르타로 출국한다.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32412일 동안 KF-X 분담금 비율 등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을 벌인다.

 

한국에서는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 10여명이 출장 한다. 재협상이 열리는 것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작년 10월 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개발 분담금 비율 조정과 기술 추가 이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양국은 2015년부터 87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8조7000억 원 중 20% 분담이 인니... 미루기만 하니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17000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4월 말 기준으로 5003억원이 밀렸다. 다음 달이 되면 연체금은 6개월 치 1040억원이 더 늘어난다. 총 체불액이 6043억원이 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9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분담금 중 인도네시아 부담률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조코위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재협상을 타결하도록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비율(20%)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견해차를 좁혔다.

 

하지만, 군 장성 출신이자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맞수인 프라보워가 작년 10월 말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기용된 뒤 "국방예산과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재협상을 보류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취임 후 말레이시아, 터키, 중국, 일본, 필리핀,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체계 구매 등 국방 협력을 논의했으나, 한국은 방문하지 않았다.

 

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작년 1212일 자카르타에서 프라보워 장관과 만나 KF-X 등 방산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KF-X 분담금이 5000억원 이상 밀린 상태에서 러시아산 수호이 Su-35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미국산 F-16 전투기 중에서 일부를 사들일 것처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그가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관심을 보였단 보도도 나왔다.

 

KF-X 재협상과 관련해 프라보워 장관의 대변인 다닐 안자르는 이달 7"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분담금 비율과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전 협상에서 인도네시아는 분담률을 15%로 낮추길 원했지만 18.8% 합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삭티 와휴 트렝고노 국방 차관은 올해 7KF-X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을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측은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얻길 원하지만, 지식재산권 문제 등과 얽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KF-X와 개발과 관련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기술진을 파견했으나, 올해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기술진 114명을 귀국시키고 현재까지 돌려보내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재협상에서 인도네시아가 자국 분담금 비율을 15%로 낮출 것과 분담금의 현물 지급 방안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단물만 빨아먹으려는 인도네시아측이 달가울 리 없다. 다만 국제간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 선은 지키며 협상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해서 현물 교환 정도로 지행하되, 20% 선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잘못 매듭지으면 방산수출에 심혈을 기울여온 우리나라 무기수출 산업에 좋지 않ㅇ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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