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4500억 체납'…고액·상습 관세체납자 251명 공개

경제일반 / 이준섭 / 2020-12-07 16:50:01

관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1명(개인 6명, 법인 5개)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7일 관세청 웹사이트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251명 가운데 신규 공개된 11명을 제외한 240명(개인 167명, 법인 73개)은 작년까지 공개됐다가 이번에 다시 공개된 인원이다.

 

▲제공=관세청

 

수입 품목의 종류별 체납액은 농·축·수산물이 7214억원(78.4%)으로 가장 많고 소비재가 1029억원(11.2%)로 뒤를 이었다.

 

전체 고액·상습체납자 250명, 체납액 9196억원 가운데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인원 기준으로 2.8%(7명)에 불과하나 금액 기준으로 68.9%(6340억원)을 차지했다.

 

공개 인원의 75.3%에 해당하는 189명이 '버티기'로 5년 이상 장기간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체납자 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납 기간이 1년 넘는 체납자에 대해 내년부터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최대 10억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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