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얼마에 맞추나

건설/부동산 / 이준섭 / 2020-10-26 16:53:03
정부안, 90% 맞추되 유형별·가격대별 속도 차별화 방침

내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 주목 받아

속도 조절이 관건... 정부 유연하고 신중한 대처 필요

▲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세금이나 대출 등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연구원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나의 목표치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와 정부 내에서는 그 현실화율 목표는 90%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유형별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리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저가 부동산이 고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현실화율 도달 시점을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하나로 맞추면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시민들 반발도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저가 부동산보다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았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 값비싼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크게 올려 지금으로선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더 높게 설정된 것이다.

 

현실화 속도가 문제... 덜컹 서두르면 큰 낭패 볼 수도

 

올해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3억원 이하 주택은 68.4%, 3~6억원은 68.2%인데 비해 15~30억원은 74.6%, 30억원 초과는 79.5%.

단독주택도 3억원 이하는 52.7%, 3~6억원은 52.2%인데 15~30억원은 56.0%, 30억원 초과는 62.4%.

 

관건은 목표로 잡은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를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다.

현재 집값 상승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돼 사전에 초청된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일반 국민들도 공청회에 참여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안이 최근 조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작용을 짚어보지 못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바람에 땜질식 보완책을 남발해야 하고 국민들 신뢰는 더 내려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각가지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업계 전문가들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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