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딜펀드 '원금보장' 발언은 잘못…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어 (영상)

여의도 포커스 / 장형익 기자 / 2020-10-14 17:57:32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뉴딜펀드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가 국민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먼저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앞서 은 위원장은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오인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발언이 현행 자본시장법의 '원금 보장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권에서는 뉴딜 펀드에 대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망 산업이라고 예측해도 손실 가능성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며 "향후 펀드 불완전 판매 분쟁으로 번질 경우 (투자 손실분을) 국민 세금으로 막아줘야 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실제 펀드를 출시하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범위가 얼마이며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설명도 계속할 것"이라며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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