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부동산 현실화율 90%하면 조세저항 나올까 염려

건설/부동산 / 정민수 기자 / 2020-10-27 18:15:46
30억원짜리 주택 보유세 5년뒤 4000만원…올해보다 3배 '껑충'

중저가 소유자, 다세대 소유자도 모두 불안해 하는 모습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출처=연합뉴스]

 

이런 정책안들이 실질적인 증세가 아닙니까?"

 

주택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오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5년 뒤 23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3가지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열린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는 말이 나와 현실화율은 9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올해 75.3%에서 202281.2%, 202384.1%, 202487.1%로 올린 뒤 202590.0%가 된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고가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5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217500만원,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2025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3933만원으로 4천만원에 육박한다.

 

3배가 아니라 300% 상승... 사실상 징벌적 조치나 마찬가지

 

이는 올해 보유세 1326만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이 때문에 시민들이 이 조치가 사실상 징벌적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 보유세가 1912만원으로 44% 뛰는 데 이어 2022년에는 2518만원(32%), 2023년에는 2955만원(17%), 20243431만원(16%)으로 매년 수백만원씩 부담이 가중된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재산세는 5년 동안 올해 733만원에서 798만원749만원821만원899만원982만원 등으로 인상 폭이 작지만,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담은 올해 592만원에서 내년부터 5년간 1114만원1769만원2134만원2531만원2951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372000만원, 실거래가 47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3의 경우는 5년 뒤 보유세 부담이 거의 7000만원으로, 올해의 1.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가 3977만원에서 내년 4667만원, 20224715만원, 20235390만원, 2024678만원으로 오르고 2025년에는 680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세가 22억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119.9의 경우도 5년 뒤 보유세가 올해의 3배 이상으로 급등한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748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818만원을 내지만, 2025년 내야 할 보유세는 2546만원으로 추산된다.

 

우병탁 팀장은 "고가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보유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내년 상반기 안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들은 정책의 조율 방향이 시민 친화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부자 증세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해도 문제가 되고 팔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 이르러 있다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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