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정책을 놓고 여야 충돌 (영상)

여의도 포커스 / 장형익 기자 / 2020-10-16 18:17:07
서울시,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은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라 위법 소지 있어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을 두고 '포퓰리즘', '법령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초구청장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지방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서초구의 우월한 재정 상황을 이용한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집값, 땅값이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있겠나. 이는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갖고 온다. 이런 것을 막는 방법은 세금 말고는 없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재산세 감경이 아니라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서초구 정책을 서울시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다른 구에도 재산세를 내리라고 지도 형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주문했다.

김용판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기 바란다"며 "지역 실정에 맞춰서, 서민을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코로나19 사태를 재해 상황으로 판단하고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 방안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초구에 구의회 재의결을 거치라고 요구했고, 서초구 측은 과표구간 신설이 아니라 세금 감경일 뿐이라며 재의결 요구에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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