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단지 '비상'…"가족끼리 '급매' " 불법 상속 속도戰

Scene-stealer / 안정미 기자 / 2018-01-22 14:47:03
25일부터 허용, 재건축 장기보유 매물 거래에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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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초구 반포동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4억4천만원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22일 강남권 재건축 조합 사무실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집주인과 매수자의 문의가 빗발쳤다.


정부가 단지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재건축 부담금 액수만 밝히자 "우리 단지가 포함됐느냐", "우리 단지에는 얼마가 부과되느냐" 등을 알아보려는 문의가 쏟아진 것이다.


특히 '최고가'인 8억4천만원을 부담하게 될 단지로 유력시된다는 추정을 받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는 비상이 걸렸다.


조합원들은 조합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성토'하는 한편, 조합 측에 이 같은 부담금 규모가 맞는지 문의를 쏟아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해 단체 휴업 중인 인근 중개업소로도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인당 8억 원씩 세금이 나오는 게 맞느냐'는 조합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조합원들 지금 난리 났다"면서 "조합설립 당시 매매금액이 12억원 정도였고 지금 매매금액을 20억 원이라고 해도 부담금 8억원은 나올 수가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1인당 부담금을 6천5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중개업소들은 1억5천만원 이내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그런데 1인당 8억 원씩 부과되는 게 맞다면 사업 추진이 되겠나. 재건축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등 속도전을 펼 때 3주구 조합에서는 1억원 미만의 부담금이 나올 거라고 안심하라고 했었다"며 "조합에서 제대로 계산을 한 게 맞느냐"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내주 초 시공사 입찰 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있으나, 이처럼 '악조건'이 많은 분위기면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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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올해 부활함에 따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천900만원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반포 3주구 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 등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도 오전 내내 조합원들이 크게 동요하며 부담금이 얼마인지 따지느라 분주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말까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시공사 선정 등에 발목이 잡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치동 쌍용2차 조합 관계자는 "어제 오늘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가 재건축 종료 시점에 가격이 최고 오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금액이 정확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단지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많은 액수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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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모습 [제공/연합뉴스DB]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이번 '재건축 부담금' 공개로 매수자들이 돌아서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의 매매 거래가 끊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10년 소유, 5년 거주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거래 대기 수요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부담금 발표로 거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5일에 장기보유 거래가 가능해지면 계약을 진행하려던 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사겠나. 정부가 찬물을 확 끼얹은 셈"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 W 중개업소 김모 대표는 "25일부터 장기보유 매물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지만, 이번 '부담금 쇼크'로 거래가 안 될 것 같다. 매수, 매도가 뚝 끊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부담금 쇼크' 상황에 일부에서는 그 동안 미뤄 왔던 상속 러쉬도 있다. 이는 가족들 간 상속으로 다주택자에서도 벗어나고 세금도 줄이려는 꼼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 급매 형태로 부동산에 내놓고 가족들이 나서 시중 가격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매매를 해 사실상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도 등장해 이는 그들 만의 공공연한 비밀로 이뤄지고 있다"고 중계업소의 한 관계자는 전 하기도 했다.


또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재건축 허용 연한 확대, 안전진단 강화 검토 발표에 이어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공개까지 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아무래도 타격을 줄 것 같다"며 "어제 오늘 이미 예약금을 내놓고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지 망설인다거나, 이제 막 잔금까지 다 치른 매수자가 이번 일로 가격이 떨어지면 어쩌나 초조해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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