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2배 급증…과태료 385억원 부과

Scene-stealer / 안정미 기자 / 2018-03-21 12:47:39
"현장단속 강화로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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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해 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신고 지연·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미신고·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엔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특별사업경찰 등을 현장단속 강화로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단지 분양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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