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이제 못판다…새 식별제 도입

Scene-stealer / 안정미 기자 / 2018-04-22 12:04:38
가짜 경유로 인한 탈세 약 6400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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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앞으로 등유를 '가짜 경유'로 속여 팔기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식별제는 등유, 부산물 등 섞여 있는 혼합 성분을 섞어 첨가하는 화학 물질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부장 백운규)는 최근 "가짜 경유 유통을 막기 위해 등유와 부생산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수정했다.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됐는데 최근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96%, 2017년)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관리원들이 가짜 휘발유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용제를 관리하는 것이 강화됨에 따라 가짜 휘발유가 거의 사라졌다.


가짜 디젤 연료는 자동차 연료 효율 악화, 출력 감소, 연료 공급 시스템 부품 파손 등의 악영향을 끼친다. 유해 가스 증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산업부에 따르면 가짜 경유로 인한 탈세는 약 6400억원에 이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앞으로 등유와 부생연료유 품질 기준을 개선하고 제거하기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ACCUTRACE S10Fuel Marker)를 추가한다. 새 식별제은 한국에서 가짜 휘발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 2015년부터 도입된 제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감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더욱 강화해 가짜경유 근절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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