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정부 상대로 소송…"과징금 못내겠다"

Scene-stealer / 서태영 / 2018-05-17 10:18:02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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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국내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페이스북이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무단 변경해 사용을 방한 사실이 적발됐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고의로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통신업계는 "해외 인터넷 업체들의 갑질 논란에 개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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