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숙의의 힘' 보여준 시민참여단의 절묘한 결론
- 데일리매거진 2017.10.21
- [시론] '숙의의 힘' 보여준 시민참여단의 절묘한 결론 일시 중단됐던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20일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의 4차 공론조사에서 건설재개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편차가 19%포인트였 ...
- [시론] '박근혜 구속 연장'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
- 데일리매거진 2017.10.15
- [시론] '박근혜 구속 연장'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밤 12시로 6개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같은 ...
- [시론] 청와대 경고 외교안보 '혼선' 더는 없어야
- 데일리매거진 2017.09.20
- [시론]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장관의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질책한 셈이다. ...
- [시론] 복지 지출 늘리더라도 국가 재정은 지켜야 한다
- 데일리매거진 2017.08.30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복지지출이 12.9% 늘어나 전체 예산의 34.1%에 달했다. 복지지출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가히 '슈퍼 복지 예산안'이라 부를 만하다. 교육 예산 ...
- [시론] 계란에 생리대·기저귀까지, 도대체 안전한 게 뭔가
- 데일리매거진 2017.08.25
-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생리대 부작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에 케미포미아(화학물질 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부작용을 둘러싼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자 생리대 제조사 5곳을 찾아 24일 현장조사를 벌였다. 최근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에 대한 품질검사에 들어 ...
- [시론] 더 커진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성역 없이 파헤쳐야
- 데일리매거진 2017.08.23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 30명과 '댓글 공작'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