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실무자부터 장·차관, 대통령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민들이 국정과제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매년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종합 점수를 매기고 이 결과를 통해 각 부처가 국민들의 체감도에 따라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 중 154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며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골자로 ‘한 2017년 정부 입법 수정계획’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해 총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중장기검토가 필요한 제안은 쇠고기 등급보완과 장기보관 양곡 공업용 전분공급의 2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제안한 국정과제를 △혁신기(17년5월~18년) △도약기(19년~20년) △안정기(21년~22년5월)의 3단계로 나눠 개혁추진, 사회적 합의 및 국민지지 도출, 과제완수 및 지속가능 혁신체제 구축을 이뤄낼 계획이다.
정부는 시급한 민생과제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은 우선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맡기기로 한 ‘개헌’ 역시도 추진한다.
눈길을 끄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들에는 △광역자치경찰 전면실시 △5G조기 상용화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지진 대응체제 완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연대보증제 폐지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 지역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을 추진하고,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곧 새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가겠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늘 국민을 우선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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