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증세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토론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어제 정부의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보니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에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드린다”며 포문을 열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 가운데 60조원을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데 대해, 김 장관은 “경제 규모가 커져 60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 같다고 보고된 것 같다”며 “재원 조달 필요성과 실효세 부담을 감안해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증세)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소득세 최고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은 좀 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하겠다고 했는데 (증세 의지가)너무 약해진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정위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을 고려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소득세율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소득세는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측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할 지하경제 활성화 같은 없는 얘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의 경우 우리(더불어민주당)가 야당일 때부터 실효세율을 올리는 법인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내려졌던 법인세율이 실질적으로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저세율 도입 정도가지고 커버가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표 때문에 증세문제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장부 장관이 던지기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새 정부의 재정운용의 큰 계획을 자는 시기인 만큼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지적에 김 부총리는 “말씀 감사하다.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를 제기했는데 굉장히 민감하고 재정 당국에서 여러 검토가 있었다”며 “기왕 얘기를 해주셨으니 토론을 해 보자”며 김 장관의 토론 제안 요청을 받아 들이면서, 이날 예정에 없던 증세 문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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