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정미 정의당 대표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밝힌 뒤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유보적인 입장만 고수하더니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며 "건설사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은 주택 가격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모든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부동산 규제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지구로 한정된 것 역시 아쉬움을 남긴다"며 "양도세 중과세라는 당연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자 증세가 아닌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는 증세 논의에 문을 열어 기대감을 키우더니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며 "증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만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복지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어 재정지출은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부자증세, 핀셋증세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국한한 5~6조원 규모의 살림 자금 마련으로 정부가 내세운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은 어림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실성 떨어지는 재원조달 방안 외에 세수의 자연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에 기댄다는 언급도 내놨지만 이는 너무 한가한 소리"라며 "그 정도로 우리의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보편적 누진 증세는 필요하다"며 "이참에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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