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5대 신규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직접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loT기기, 반도체, 생명 과학,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연구 개발(R&D)투자액의 30%에 해당하는 5개 신규 업체의 지분을 2022년까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산업 기술 R&D예산은 3조 1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신산업을 위한 예산은 9,000억원이다.
전문가들은 미온적인 신흥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년보다 250억원 늘어난 1491 억원을 투입해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과 2022년 전기차 35만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IoT와 생활 가전은 816 억원, 에너지 산업은 전년의 116억원에서 4,175 억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발전된 기술들은 빠르게 상용화 될 것이고, 새롭게 형성된 산업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형성된다. 특히 전문화된 핵심 기술의 개발은 신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획을 전담하는 PD 기획자문단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학회, 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 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평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홍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양한 규제로 인해 상업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 개선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에 초점을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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