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환율 이면합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ㆍ미 FTA는 환율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입장 역시 "환율 문제는 오해"라며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별개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근 환율 정책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ㆍ미 간 환율 이면합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한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대미 흑자가 큰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박을 가하는 협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국내 산업계에 위기감이 조성돼 통상 압박의 파고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 협상을 통해 한ㆍ미 양국간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 조작국 문제가 제기되자 자칫 외환시장에서 발을 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미국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 법에 따라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한 국가 등이다.
이 세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이른바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다. 더욱이 세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가 요건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선정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6년 미국으로부터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오는 15일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계절적으로 나타났던 원화 강세 흐름이 다르지 않아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의 정용택 연구원은 "원화 강세 역시 한국 수출 실적은 과거만큼 원/달러 환율에 민감하게 좌우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원화가 꾸준히 강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 축이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점유율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