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시행하는 약가(藥價) 인하 정책에 반발한 제약업계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2일 청와대에 “정부의 약가 인하와 관련, 제약산업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재검토해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약협회 같은 업계 관련 기관이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는 일도 드물지만, 이를 언론에 알리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제약협회가 대통령 면담을 언론에 알려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벼랑 끝에 몰린 제약회사들이 이번 'MB 면담 신청'에 절박한 심정을 담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작년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약품을 싸게 구입한 병원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했다. 두 정책 시행으로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들은 매출이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두 제도의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업계의 반발에도 밀어붙였다. 두 제도 시행으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에 몸을 사렸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다. 국내 상위 제약사 대부분의 주가도 지난 1년간 덩달아 하향곡선을 그렸다.
여기에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종근당에 제재를 가해 이들 제약사는 수십억원에서 수 백억원의 추가 매출 감소를 겪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제재에 기업들은 "회사 차원이 아닌 사원 개인의 리베이트였다"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앉아서 매출 감소를 고통스럽게 겪느니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보자는 취지가 이번 대통령 면담 요청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약가 인하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어서 제약업이 내놓은 강수가 효력이 있을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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