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남북한 비핵화 논의 이후 우리 정부내에서 대북 원칙론과 대화론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비핵화 프로세스와 결부시키는 문제 때문이다.
원칙론자들은 대화 한 번으로 남북관계의 중대 변화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화론자들은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계기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선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이, 당 내에선 북한인권법을 주도해 온 황우여 원내대표와 유승민 최고위원 등이 대표적인 원칙론자다.
이들은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론자들은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치거나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남경필 최고위원 등은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대화론자로 통한다.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론에 방점이 찍혔지만 청와대가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8월 개각에서 대북라인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체 대상 참모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김태효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니다"며 "다음달 당장 중대변화가 나타나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북라인 교체가 미뤄져왔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강경파 대북라인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남북관계가 득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권 내의 셈법도 대화론으로의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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