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지난 3년 동안 벼랑 끝에 걸려 있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북한은 그제부터 남측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으며 체류 남측 인원 전원에게 72시간 내에 떠날 것을 요구했다. 금강산 남측 인원이 모두 철수한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이 1998년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맞서 정부는 외교적·법적 조치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문을 열었던 금강산 사업이 남북 당국의 변변한 재개 노력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사업이 이 지경이 된 데는 남북 모두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3년 전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하자 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진상규명·신변안전보장·재발방지'를 내세웠다.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를 계기로 관광 재개보다 북한 길들이기에 주력했다.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 북한은 당국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보다는 대화다운 대화를 거부한 채 무조건적 재개를 요구해오다 지난해부터 아예 남측 재산 몰수·동결 조치에 이어 독자적인 국제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이 금강산 관광사업이 갖는 역사적·민족적 의미보다는 상호압박에만 관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제 갈 길을 고집하는 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 예상되는 현실적 결과를 미리 그려볼 수는 있다. 북한은 미국 등 외국 사업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스스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그동안 금강산을 다녀간 관광객은 196만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불과 1200명이었다. 여기에다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일방적인 북한의 계약 파기는 북한이 추진 중인 해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불문가지다. 북한의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여기에다 금강산 관광 사업 폐기로 인해 남북 사이에 더욱 깊은 생채기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남북 당국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남북이 강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듯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북한이 국제관광특구 추진을 포기하고 정부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 남북 당국에 필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금강산 사업에 대한 믿음과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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