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라디오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많이 막히시지요. 힘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어제(1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 바로 이 방송 라디오 연설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려면 민주당이 제기한 ‘10+2 재재협상안’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재협상안은 민주당에서 반대한다. 그 뜻입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한나라당 시절에 한·미 FTA를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 당시 손학규 지사님은 자유무역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했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의 거의 절반 이상을 외자유치를 위해 세계로 돌아다녔습니다.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직후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한미 FTA는 찬성한다는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10+2 재재협상안’ 중에서 2가지는 통상절차법과 농업분야 지원책이고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10가지 재재협상안 중에서는 9가지가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자신들이 미국과 협상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 9가지가 이미 자신들이 여당일 때 합의한 사안을 내놓고 그것을 또 재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국익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한·미 FTA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반미주의 이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억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반대 논리가 경제적, 국익적 관점에서 반대한다면 저도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반미주의 입장에서 한·미 FTA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한⋅EU FTA는 결국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결국 국익을 외면한 채 반미적인 이념적 관점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 1월 23일 노무현 前 대통령께서 신년연설에서 밝힌 한·미 FTA 관련 대목은 소위 진보, 좌파 진영에서 새겨들어야 합니다.
“개방은 대세입니다. 대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 문제는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기술 무역은 참으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 기술력 가진 한국제품이 127개 분야에 이르고 세계 5위 이내 기술력 가진 제품은 475개 분야에 이를 정도로 대한민국은 세계 기술 강국으로 이제 우뚝 섰습니다.
어느 나라와 FTA를 해도 밑질 것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 개방을 해야지 경쟁력이 향상되고 기술력이 발전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은 반미주의자들의 책동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지난 8월 한미 FTA 문제에 대해 민주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한미FTA문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4분의 1 이상의 큰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개발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 발표자료를 보면, 한·미 FTA를 성사시키고나면 국내총생산(GDP)이 5.66%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35만개 신규 일자리가 생기며 대미 무역수지도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1억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국민 70% 이상이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될 경우 1년에 약 15조2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선(先) 농어민 보완 대책을 반드시 하고 후(後)에 비준‘을 한다는 원칙을 굳게 지키면서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 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금주 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이달 내에 한·미 FTA 비준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FTA 비준안 통과로 한미 군사동맹, 한미 경제동맹의 두 축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쌍끌이 한미동맹’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북정책 문제입니다.
지난달 30일 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기업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는 처음 가는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동시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보다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충정어린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개성공단을 다녀온 이후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제(11일)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개성 내 소방서 및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하도록 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건축공사 재개를 허용하고 개성시와 개성공단간의 도로 보수 공사와 원거리 북측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버스의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점이자 평화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지점인 만큼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가스관 사업이 달성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는 남북한을 통해서 연결하는 TSR 사업도 구체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남북경협활성화특위를 구성하고 앞으로 남북한의 문제를 특히 북한의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해나가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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