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각)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미 의회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다. 우리는 그동안 7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16일에는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여야는 13일 오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몇가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비준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날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차원에서 한미FTA반대 범국민대책본부와 외교통상부 간에 '끝짱토론'을 열기로 합의해 의견조율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완대책 중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이미 예산에 반영돼 집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월 2007년 11월 수립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정·보완해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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