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역 분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미국의 아시아 관여정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숨돌릴 틈도 없이 호주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태지역 순방길에 오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오는 18~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길에 동행하는 미 국무·국방 장관 등은 아시아 각지를 찾아 미국과의 전략적·군사적 동맹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고 선언하며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는 두가지 포석이 깔린 언급으로 하나는 경제와 관련돼 있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아시아는 그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뤘다. 이는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미국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한마디로 '아시아 드림'이다.
또한 미국의 대외영토 확장은 대 중국 견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은 놀라울 정도의 경제성장을 보였음은 물론이고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우주 정거장의 핵심기술이 도킹을 이루기도 했다.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7월 미국은 일본·호주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방문에서 상설 해군기지 건설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미국은 아시아 주요국과 군사협력을 벌이고 있다. 이는 대 중국 견제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아시아 각국은 대중국 의존도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역내에서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경제도약의 계기로 생각하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경우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에 의해 추진되던 것이 미국이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참여하면서 일본을 포함해 9개국으로 참여국 수가 늘었다. 만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TPP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씨앗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외영토 확장은 우리에게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실리외교에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갈 경우 중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 관여 정책은 철저히 미국 국익을 위한 것이지 아시아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위한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구한 말,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일제 35년의 비참한 역사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미국의 아시아 관여정책이 심화되면 될 수록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부디 현명한 처신으로 두 번 다시 뼈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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