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지난 12일 안타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다. 이천해양경찰서 소속 3005함 특공대원 이청호 경장은 이날 오전 7시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85km 떨어진 서해 EEZ에서 66톤급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중국 어선 루원위호의 선장 청다웨이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에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부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진 이래 3년여 만에 되풀이된 참사다. 실제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해경은 약탈 조업을 일삼는 중국 선원들로부터 중경상을 입는 일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숱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었다.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3 대 1000. 불법 중국 조업어선 1000대당 우리 해경의 감시선은 3척인 것에 불구하다. 반면 불법 중국 조업 어선은 연간 1만5000척에 달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이야기다.
또한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 내 어류 소비량이 증가했다. 황폐해진 중국 연근해에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중국 어선들은 단속에 따른 위험부담과 비용을 상쇄하고도 큰 이윤을 안겨주는 우리 영해로 몰려 내려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나포 어선에 대한 담보금 한도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고 단속대원에게 방탄조끼와 가스총을 지급하는 등 대응체제도 개선했다. 그럼에도 불법조업은 줄어들 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간 우리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우리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은 2006년부터 지난 11월까지 모두 2600여척으로 구속된 중국 선원은 800여명에 달한다.
한·중 간 외교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해외 불법조업 단속의 일차적 책임은 중국 정부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무제한 재취와 남획에만 의존해온 중국 연안어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어민들의 부담을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약탈 어업은 더욱 극단의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다. G2를 자부하며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노리고 있는 중국이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조차 단속하지 못하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중국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해경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중국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단순히 장비와 예산을 늘리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의 외교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중국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다각적인 외교 통로를 활용해 러시아, 북한 등 이웃 관련국들과 연대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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