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직업별 통계 및 임금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탈북자 1만9386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46.7%인 90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탈북자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21만3000원으로 일반 상용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01만9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취업자의 직장 적응 수준을 나타내는 평균 근속기간은 15.8개월이다. 이는 상용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6.2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탈북자의 근로 유형은 사무직을 포함한 전문·고위직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기술직(23.3%), 판매·서비스직(30.5%), 단순노무(23%)의 비율이 전체 76.8%에 달했다.
취업자의 근로 형태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47.4%를 차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심 의원은 탈북자 3인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두 가구의 생활 수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탈북자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167만1333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인 177만8706원에 비해 10만7373원이 부족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세금 감면 혜택들이 더해지면 월별 지출하는 실제 생활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통일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탈북자를 또 다른 형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통일부는 탈북자의 실질적인 자립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은 2002년 이후 한해 1046명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해 2009년 2914명으로 3000명에 육박했다.
탈북자가 늘고 있지만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해외체류, 재입북, 자살자 등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통일부가 잠정 집계한 올해 2월 현재 탈북자 입국자 수는 2만3433명인데 거주지별로 파악한 탈북자 수는 2만956명으로 2477명이나 차이가 났다.
또 2477명의 탈북자는 사망했거나 주민등록 말소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의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2명이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히 추정일 뿐 (통일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취득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탈북자지원 정책을 펴는데 정확한 관리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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