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중도 해고 관행 브레이크

생활·교육 / 정민수 기자 / 2020-05-22 16:55:04
해고 시 추후 채용 때 우대 권고

정교사 방학 기간 복직도 심사 강화

▲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해고가 어려워진다. 관행을 바꾸려는 

   것이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교육공무원법 32조에 의거하면 정교사가 휴직(질병,출산,유학,파견 등)을 하거나, 정교사가 직무이탈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할 때, 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해야 할 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등으로 생긴 결원을 채우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의 불법 기간제 임용이 만연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교사가 총 46666(2016년 교육 기본 통계),‘정원외 기간제7600여명, 16%에 달한다.

 

권익위는 22일 휴직 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중도 해고와 관련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고,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각 학교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복직하면 별다른 구제 절차 안내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고 있다.

 

전체 교원의 11%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그간 해당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권익위는 또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경우 추후 채용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에 최소 30일 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 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도 같이 담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정규 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맞춰 조기 복직하는 일부 정규직 교사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복직 심사를 강화하라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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